윤 대통령, 우크라 특사단 접견…무기 지원 언급 없이 “정보 공유”

특사단, 윤 대통령 이어 안보실장·국방장관 만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내용에 ‘무기 지원’ 언급 없어

대통령실, 안보 위협 대응·트럼프 체제 고려 ‘딜레마’

방한 중인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27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단을 접견하고 양국이 북·러 간 군사 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자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접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사단을 만나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 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메로우 특사는 대통령실에서 신 실장을, 국방부 청사에서 김 장관을 만났다. 그는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며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우메로우 특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러·북 간 무기와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면서 우방국들과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이 윤 대통령을 만나서 한 발언, 신 실장과 김 장관이 각각 특사단을 만나서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사단이 요청한 “한국과의 제반 협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이날 정부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사단의 방한을 계기로 구체적인 무기 요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를 기점으로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무기를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나누고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방어용 무기부터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대통령실이 이날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교감 없이 우크라이나 측에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한국은 이제 관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미국과의 공조”를 언급한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달 북한군 파병 사실을 미국이나 나토보다 앞서 공식 발표했지만, 이달 중순에는 북한군의 교전 참여 사실에 대해 미국 정부의 발표 후 국가정보원이 뒤따라 공식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통령실이 경고한 ‘북한군의 전투 참여’도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추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단계적 조치를 공언한 정부는 트럼프 체제를 의식하면서도 북한군 개입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협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같은 딜레마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우려도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시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해 막판 전투를 격화시키고 있는데 덩달아 북한군의 전쟁 개입 여지는 확대되고 러시아의 추가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는 러시아가 이미 북한군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안보 위협을 줄여나가면서도 전쟁 개입 수위는 적절하게 조절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은 통화에서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도 어려워 정부가 방어용 무기 지원까지 아예 안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동시에 국익도 고려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전쟁 종식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한국만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모양새가 이상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적절히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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