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AI 패권경쟁에 한국 힘들어질 것…AI 표준화 중요"

EU도 AI 고민 "법의 유연성·모호성 활용해 규제 완화할 수도"

AI 표준으로 AI 주권 지켜야…"규제와 기회 맞추는 표준화 작업"

27일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에서 열린 'AI 주권과 글로벌 정합성'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 뉴스1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규제 완화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패권경쟁도 심화할 수 있다.

현재로서 AI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은 'AI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27일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에서 열린 'AI 주권과 글로벌 정합성' 세미나에서 "트럼프 1기 때 반도체 패권 경쟁보다 지금 AI 패권 경쟁이 훨씬 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 훨씬 큰 격차를 내려고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누구 편에 설 것인지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중요하게 여기는 '안보'가 AI 영역까지 확장되면 한국 같은 우방국에는 상당한 압력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비규제 움직임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와쿠이 마사코 교토대학교 교수는 "AI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일본은 현재로서는 비규제, 공동규제, 연성법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제적으로 AI 규제법을 만든 유럽연합(EU)의 고민이 크다. 완화 움직임으로 가거나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EU AI법안 주 설계자인 가브리엘 마치니 박사는 "EU에서는 AI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경로를 정했다"면서도 "AI법의 유연성, 모호성을 십분 활용해 미국 분위기에 따라 규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머지 국가가 자유방임으로 가니까 우리 유럽이 디지털 경찰 노릇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규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 속에서 주목받는 건 'AI 표준'이다. 패권 경쟁 속 AI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은 "이미 AI 서열은 미국과 중국이 선두로 고정됐다"며 "기득권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AI를 규제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도 많아 트럼프도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준화를 통해 규제를 맞추고 기회를 맞추는 글로벌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표준화 논의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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