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출생아 13년만에 최대폭 증가, 대세로 굳어지길 [사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전년 동월(1만8706명) 대비 10.1% 증가했다. 2011년 1월(10.8%)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모처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합계출산율도 0.74명로 지난해 출산율(0.72명)과 1년 전 통계청 추계치(0.68명)를 웃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9년 만에 증가로 반전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1.51명, 2022년 기준)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이제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출생아 증가 이유로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이 늘고, 정부 지원 효과와 출산·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들었다. 하지만 특정 시기에 혼인이 몰린 것은 일시적 요인이다. 그만큼 출산 증가를 이어가려면 정교한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 과거 출산 장려책들이 효과 검증도 없이 예산 퍼주기만 하다가 끝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은 47조원이나 됐는데, 이 중 절반 정도만 직접적인 과제에 쓰였다.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저출생 해법으로 주거·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등이 꼽혔는데 정부는 이에 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 층에 대한 주택, 일자리 지원 방안과 함께 육아휴직제나 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7월 인구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정부는 출생아·출산율 증가가 확실한 대세로 굳어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전을 펴기 바란다. 저출생이 가져올 경제 규모 축소 등 부작용을 감안하면 하루가 급하다. 과감한 출산·보육 지원책들을 발굴해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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