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기세오른 거야…용산·여당·검찰 동시 압박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이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돌아오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 하루만에 정국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선거법 1심 징역형 유죄로 휘청거리던 민주당은 즉각 특검·탄핵·국정조사를 전방위로 밀어붙이며 대여 공세에 나섰고, 반전을 맞이한 듯하던 국민의힘은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등 자중지란 형국이다.

민주당은 26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화력을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25번째 거부권이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뻔뻔하고 가증스럽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이승만을 그리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의 비참한 전철을 밟을 예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특검법 재표결을 다음달 10일로 미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시적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고, 친윤-친한 갈등 양상이 증폭되고 있는 여당을 공략해 여당 이탈표를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문제로 여권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논란에 여론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을 하자”(양문석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특검법에 더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11월 28일), 검사 탄핵(12월 2일과 4일), 순직해병 국정조사(12월 4일) 등을 잇달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검사 탄핵과 관련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하기로 했다. 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된다. 검사 3인에 대한 직무는 이후 헌법재판소 결론 전까지 정지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별도로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도 다음달 11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순직해병 국정조사의 경우,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대로 27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다며 여당을 압박 중이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즉시 가동이 원칙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 인사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검사 탄핵 ▶상설특검 규칙 개정 ▶순직해병 국정조사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2연속 유죄를 발판 삼아 전세를 역전시켜 예산·세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자체가 허물어졌는데, 내부 갈등으로 ‘플랜 B’조차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재표결 시 전원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중에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속됐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로) 계속 공격하는 것은 한 대표 리더십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당원 눈높이는 가족이냐 아니냐를 알고 싶어 한다. 가족이라면 사과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고, 계파색이 옅은 김용태 의원도 “한 대표답게 입장을 밝히고 넘어가면 됐을 일인데, 가족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없다 보니 위기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향후 최고위 회의에서 최고위 구성원 9인(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6인)을 제외한 당직자의 참석을 제한하는 방안을 한 대표에 건의할 계획이다. 25일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충돌한 친한계 당직자를 겨냥한 조치다.

국민의힘의 관계자는 “특검법 재표결 표단속 이외 전략이 없다는 게 현재 여당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새롬·손국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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