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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명 돌파…100만원 이상은 10% 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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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은 4.4만명에 불과
65세 이상 중 절반 이상이 연금 수급자


매경이코노미

서울 시내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한 고객이 상담 받고 있다.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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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도입 36년 만에 수급자가 처음 7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10% 남짓에 그치는 등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5일 연금 수급자가 7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6년 만이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700만번째 수급자 박모(63) 씨는 1988년 4월 2일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해 반납금과 추납 보험료 포함 298개월분 보험료 4395만원을 납부했다. 박 씨는 다자녀 부모에게 주어지는 출산크레딧 혜택으로 가입 기간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아 월 4만7000원이 늘어난 90여만원을 이번 달부터 받게 된다.

공단은 “매월 연금으로 3조600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수급 받는 노인은 83만3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1.9%에 불과하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는 4만4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50세 이상 ‘중고령자’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평균 268만원, 개인 기준 평균 16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상당수 노인이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7.3%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는 65~79세 고령자 중 절반이 넘는 57.2%가 장래에도 일하길 원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연간 단위 지출액은 올해 사상 처음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지출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지출 규모는 2018년에 20조원, 2022년에 30조원을 뛰어넘었다. 3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10조원이 불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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