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절친’ 스타 기업인들, 美 정부에 칼 댄다... 정부효율부 인선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로이터 뉴스1

인터넷 브라우저 넷스케이프를 창업한 창업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공매도로 큰돈을 번 투자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시행될 미국 정부 수술에 참여한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 예정인 정부효율부(DOGE)와 함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감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테슬라 CEO(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를 발탁했다. 두 공동 수장은 지난주 워싱턴과 트럼프 당선인 자택을 오가며 정부효율부 인선 작업을 벌였다. 이 작업에는 머스크와 사업상 친분이 있는 측근 인사들이 대거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P에 따르면 특히 스타트업을 직접 일궈 큰 기업으로 성장 시킨 기업인과 그런 스타트업을 잘 알아 보고 투자해 막대한 부를 쌓은 투자자들이 대거 정부효율부 인선 작업에 참여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창업전문가 마크 앤드리슨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공매도로 큰돈을 번 ‘베이비 버핏’ 퍼싱스퀘어캐피털매니지먼트 CEO 빌 애크먼, 벤처캐피탈(VC) 투자사 밸러에쿼티파트너스 CEO 앤토니오 그라시아스, 보링컴퍼니 대표 스티브 데이비스 등이 기획에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팰런티어테크놀로지스 공동창업자 조 론스데일 , 우버 CEO를 역임한 트래비스 캘러닉 등도 참여하고 있다.

마크 앤드리슨. /게티이미지코리아

WP는 앤드리슨이 정부효율부 틀을 짜는 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1993년 인터넷 브라우저인 ‘모자이크’를 개발해 처음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앤드리슨은 ‘넷스케이프’를 창업하고 미국 최대 메신저였던 AOL에서 CTO(최고기술책임자)를 거쳐 메타(페이스북)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등 창업전문가로 미국 스타트업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 기업가 모임이 아니다. 지난 22일 백악관 예산관리실장으로 러셀 보트를 내정한 트럼프 당선인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보트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 F’ 계획을 주장해 온 인물로 머스크와 한팀처럼 움직인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지난 20일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문에서 “정부효율부는 2026년 7월4일까지 사라지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서 “우리는 연방 관리나 직원이 아닌 외부 자원봉사자로서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이들의 작업은 늦어도 독립기념일인 2026년 7월4일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미국의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미국에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효율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부조직 축소와 지출 감축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WP는 분석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도 정부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지출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 조직을 외부 인사 위주로 만들었으나 성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처드 닉슨 땐 ‘애시 위원회’, 로널드 레이건 땐 ‘그레이스 위원회’가 있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빌 클린턴 때 연방공무원 42만 6000명을 감축하는 등 성과를 냈으나 이 조직은 외부인사 위주가 아닌 직업공무원 위주로 꾸려진 조직이었다.

브루킹스연구소 효율적공공관리센터장 일레인 카마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작정 지출 감축을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고 현실에 기반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를 감축하려면 도끼가 아니라 메스로 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규제 평가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공언한 내용 중 일부는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또 “전례로 볼 때 정부 구조조정 계획 수립을 주로 정부 외부 인사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정부 공무원들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클린턴 때 고어 부통령의 정책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연방공무원 감축 실무를 총괄했다.

WP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연방정부 개혁’의 실제 동기는 ‘응징과 보복’이라며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모든 정부 관료기구는 가끔씩 대규모 개편과 쇄신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트럼프의 동기는 응징과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내각 인선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최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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