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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세계 속의 북한

"EU, 북한군 러 파병 관련자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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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연관된 북한 고위 당국자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한 대(對)러시아 제재에 이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SPRAVDI X·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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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파병 결정에 관여한 북한 고위 국방 관계자들이 제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제재 명단은 27개 EU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EU는 지난 2월 강순남 당시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 총국을 러시아 미사일 지원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 외에도 EU 무역 규정을 위반한 기업을 경영하는 중국인, 러시아 군사 기업에 금지된 부품을 제공한 홍콩 기업 등도 제재 목록에 오른다. EC는 50명 이상의 개인과 30개에 달하는 기관을 명단에 올리고,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또 러시아 유조선이 유럽 항구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울러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도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날부터 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인 G7 외교장관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성명 초안이 작성됐다. 초안에는 "북한군 병력 배치는 갈등의 위험한 확장을 나타낸다"면서 북한으로의 핵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중국과 제3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금속 및 기타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도 상당한 압력을 계속해서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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