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21곳 기관장, 장관 뜻대로 임명에 기록도 안 남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개인적 친분을 쌓아왔던 인물들 여럿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장으로 임명됐지만, 이 과정에 김 여사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별다른 절차 없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데다 관련 자료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문체부 산하·유관기관 45곳 중 절반에 가까운 21곳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추천 등 절차 없이 장관이 바로 기관장을 임명한다. 관련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 김재현 문체부 대변인은 “(21곳) 기관장 임명은 장관 고유 권한이다. 장관이 여러 이야기를 듣겠지만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직 장관 역시 “정부부처 산하기관장 등은 장관이 아는 사람을 임명할 수도, 대통령실이나 정치권 추천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서로 남기지 않아 외부에서 그 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관 인사권이란 명목으로 전혀 모르는 임명이 이뤄지는 만큼, 그동안 ‘낙하산’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문체부 소관 기관 50개 중 절반에 이르는 25개 기관에 모두 43명의 낙하산 인사가 포진”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이 “문체부와 문화재청 산하기관 신임 기관장의 73%가 낙하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든, 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든 낙하산 자체를 막는 건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인사 추천 및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등을 통해 사후에라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고한솔 기자 chai@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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