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법부에 감사” 與 “판단 존중하나 아쉽다”

野 “재판부, 진실ㆍ정의 되찾아줘…진실 밝혔다”
與 “아쉽지만 판단 존중…2심서 바로잡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의 분위기는 상반됐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은 입을 모아 재판부를 향해 감사를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정치적 생환에 성공하면서 민주당은 한숨을 돌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재판부를 향한 감사를 표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워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남아 있는 재판들에서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감사하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남은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긴 어렵지만,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짧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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