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상속세 개편 필요"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국내의 조세 전문가 대다수가 상속세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희(한경협)은 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9일 국내 상경계 대학교수, 국책·민간 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 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은 35.9%, '다소 긍정적'은 46.2%였다.

해당 답변의 이유를 묻자 '과세체계가 1999년 이후 오랫동안 개편되지 않아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이 미반영됐다'가 3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을 저해한다'가 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이 16.5% 등의 순서로 나왔다.

상속세 완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는 전문가의 응답은 73.6%,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평가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란 전문가의 응답은 65.1%를 기록했다.

한경협 측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높은 세율과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과세 체계가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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