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메디칼페스타 성료'…"개원가에 힘이 되는 단체"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의원협회는 개원의사들에게 항상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코엑스 3층 E룸에서 800 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료에 지쳐갈 때 한 줄기 희망은 오로지 최신지견 공부뿐'이라는 주제로 메디컬 페스타를 개최했다.

의원협회는 개원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48개의 강의를 구성했다. 아울러 최근 관심도가 증가한 비만에 관한 강의를 6개 마련했으며,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개원가에서도저변을 넓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항공기 근무자에 대한 주기적인 신체검진과 항공의학에 관한 특별강의도 준비했다.

특히, 전공의 200명 이상을 초대해 개원가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의원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원가 현장에서 회원들이 겪는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했다.

첫 번째 사례로 의원협회는 보건소로부터 방사선 촬영료 허위청구로 고발당한 회원들을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협회 소속 법제이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해 고발당한 회원 모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협회 소속 회원 의사 3인은 환자가 늑골(갈비뼈)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골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을 촬영했다. 늑골은 양측을 촬영해 비교해야 정확한 판독이 될 수 있기에 정면, 전·후 사선면등 3가지 각도로 좌우 양측 늑골을 모두 촬영토록 했다는 것.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방사선 촬영했으며, 늑골 촬영 시에는 방사선사들이 대학과 현장에서 교육받은 매뉴얼대로 좌늑골과 우늑골을 동시에 한 번에 촬영했다고 의원협회 측은 전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의사들이 엑스레이 6매에 대한 촬영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의원협회 임원과 법제팀은 대응책 마련에 즉각 돌입했다. 의원협회는 방사선 촬영의 의학적, 기술적 메커니즘에 대한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촬영료 청구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했다. 특히, 의원협회 법제팀장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회원 3인 모두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의원협회 측은 강조했다.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모든 방사선 검사에서는 불필요한 부위의 검사나 임상적 목적에 맞지 않는 반복적 촬영은 지양해야 하고, 방사선 촬영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방사선 피폭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는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의사들의 방사선 촬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고, 방사선 촬영료를 무분별하게 환수하고 고발하는 행태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향후에도 의원협회 회원이 부당하게 고발당하거나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

카드단말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G사의 회원 기망행위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회원들은 협회가 내용을 확인해 협약한 계약서에 따라 VAN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던 G사는 일부 회원들을 기망해 새로운 렌탈계약서를 작성토록 요구했다.

이로 인해 일부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의원협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원들을 대리해 G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렌탈 계약의 무효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G사가 협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의사단체를 통해 모집한 의료기관들과도 카드단말기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고, 기존의 카드단말기 서비스 제공 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지난해 4월경부터 마치 새로운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부당한 금액으로 허위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G사의 행태는 의료기관들을 속이고 허위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에 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의원협회는 전했다.

의원협회는 회원 보호 조치에 즉각 돌입했고, 협회를 통해 계약한 회원 중 허위 렌탈계약서나 협회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계약서로 작성된 대부분의 회원들의 문제와 관련해 G사에 여러 차례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쁜 진료와 과도한 행정 업무로 관련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본 일부 회원들의 경우, 최근까지도 G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인상 회장은 "소속 회원들 중 일부 회원이 G사로부터 기망당해 권리침해를 당한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회원 보호를 위해 의원협회 임원들과 법제이사들로 구성된 대응팀에서 도출한 최적의 방안으로 의원협회 법제이사를 통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억울하게 당하고도 해결책을 못 찾고 전전긍긍하는 전국의 수많은 피해 의사들을 위해, 의원협회를 통한 계약은 아니지만 의원협회에 회원 가입을 하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 전원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는 명언처럼, 이 나라의 의사들, 특히 개원의사들에게 항상 힘이 되고 마지막까지 보탬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