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소상공인 예산 역대 최대 5.9조…증시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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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 편성하는 한편 주식시장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등을 조성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확실성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존재한다고 본다"며 "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대응이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게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예산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현안 및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며 "당정은 20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올해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2. /사진=뉴시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시장 대책으로 "금융시장을 확고히 안정시키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 재편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F4회의라 불리는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과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하여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기업 가치 제고, 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느끼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불확실성이 당면한 상황에 당과 정부가 민생경제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정세와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는 분야"라며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안전망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취약계측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구체적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등 취약계층 보호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 재고를 위해 4+1 구조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과 교육 양극화 문제에 힘 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새 정부출범에 따른 경제정책기조 변화 움직임과 러시아-우크나이나 전쟁 장기간 지속 등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보다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5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과 연간 생계급여액 인상 등을 담고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금년도 세법개정안과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 재건축 개정안 등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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