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발 '추경설' 당정 당혹…정부 예산안 문제있다 '자인'하는 것

추경 가능성 열어둔 대통령실…기재부·국힘 "검토 안 해"

내년도 예산 심사도 안 끝났는데…'건전 재정' 논리 흔들린 당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정률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대통령실 입장에 선을 그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온 당정대가 재정운용의 큰 방향성을 두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추경 가능성을 밝힌 것은 경장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내수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 속에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단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건전 재정 기조는 폐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정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단 입장이다.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기재부로선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면 건전 재정 기조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게다가 아직 본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가 추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정성을 강조해 왔다. 출범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59조 원 대의 추경이 처음이자 마지막 추경이었고, 이후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 확정 직전의 단계"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하는 것은 혼란이 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건전재정을 명분으로 야당의 예산 증액 요구를 방어하는 중에 대통령실이 추경 카드를 꺼내 드니 당혹스럽단 기류가 읽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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