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박정훈 징역 3년 구형‥변죽만 울리는 '대통령 격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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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옥임 전 국회의원 (18대), 김유정 전 국회의원 (18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군 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라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또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어제 박 대령은 ‘이첩 보류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 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 선고는 내년 1월 9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셨어요?

◎ 정옥임 >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구형을 3년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형량입니다. 그런데 군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미쳐서 엄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소위 지휘 체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지시가 합법적이냐 아니면 위법적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마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건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첩 보류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라는 것이 박정훈 대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형은 그렇게 나왔는데 향후에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런데 지금 1심 재판부가 인사로 바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월 9일에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2심은 서울고법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번에 구형을 내릴 때에 재판부의 분위기를 아셨겠지만 지금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년 형량 구형에 대해서 탄식과 야유가 쏟아졌다고 그러는데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사실이 확보됐는가. 예를 든다면 대통령의 격노라든지 또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지금 그 외압이라든지 또는 공수처에서의 외압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수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파장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유정 > 저는 군사법원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군사법원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고등군사법원 없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갈 텐데, 만약에 고등법원 가게 되면 또 거기서도 제대로 따져봐야겠죠.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정훈 대령의 그 말이 여전히 기억이 생생한데요. 육사생도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이자 군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박 대령의 모친이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다. 또 그분은 국민의힘 당원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요. 그래서 없던 일이 있던 것으로, 있던 일을 아니라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자식 같은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외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둔갑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가. 더군다나 어제가 박정훈 대령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법정 최고형 구형을 받는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탄식과 눈물이 함께 터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심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잣대가 어제부터 바로 향후 6주 동안 무죄탄원서 서명 운동에 들어갔는데 벌써 오늘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오전에 이미 1만 5천 명, 2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심인 거죠. 진실을 속이려는 자.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 다 마음속에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항명, 이 두 가지 죄목 때문에 지금 3년을 구형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다 그간의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임성근 사단장 외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로 이첩했는데 이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국방장관이 ‘잘했다.’ 칭찬까지 받았던 그 건에 대해서 이첩하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오케이도 했고 그랬는데 단 한 가지. ‘VIP 격노’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격노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800-7070 그 전화번호는 누구의 번호인지, 우리 지금도 모르고 있고 KT에서 해지했다가 다시 안보실 전화번호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번호.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로 다가가지 못하고 변방에서 변죽만 울리다가 결국에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던 박정훈 대령에게 3년이 지금 구형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게 바로 무죄 탄원. 1만 5천 명이 바로 넘어서는, 그 민심에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통해서 밝힐 건 밝혀야 되고요. 또 이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도 저는 무죄로 반드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김 의원님이 특검을 얘기를 하셨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지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정부여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박정훈 대령도 대통령 격노가 이 의혹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수사가 거기까지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아까 800-7070이라고 그러셨나요? 거기까지 밝히고 그냥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격노와 관련해서 진실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그 격노를 계기로 정책결정, 의사결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면서 전혀 이질적인 지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이 논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오히려 위법으로 자신들이 몰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소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라는 것이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 격노설과 관련한 수사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참고인, 그리고 주요 피의자 조사를 재개하겠다고는 하면서 용산에서도 관계자를 조사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시원, 임기훈 전 비서관은 부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수처 인원과 관련해서도 연임이 재가 되지 않았고 신규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인력이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야당은 또 특검을 주장하는데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보자 이렇게 나오고, 수사 결론이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이 떨어지고..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대표 경선에서 제3자 특검 추천에 의한 소위 특검을 제안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김유정 > 그냥 툭 하면 공수처 얘기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얘기였고 또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혐의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채해병 사건에 관련해서도 공수처, 공수처 하는데 뭔가 결론이 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더군다나 민주당으로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채해병 특검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던 한동훈 대표를 믿었죠.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워낙 다반사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한 대표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럴 거면 뭐 하러 제3자 특검법을 꺼내갖고 용산하고 그렇게 각을 세웠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마당이니까 어차피 또 올리면 또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자꾸만 시간이 가니까 국정조사라도 먼저 해보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어제까지 국민의힘으로부터 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 단독으로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또 국정조사 역사상 야당 단독으로 한 예가 있네 없네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건 국민의힘이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이거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또 그에 앞서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제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민주당은 개문발차합니다. 이태원특조위 때도 뒤늦게 합류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함께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국정조사도 하고 다음번에 특검도 하고 다 해야죠. 그러나 마냥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고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활동을 통해서는 VIP라고 이종호 씨 입을 통해서 일컬어졌던 김건희 여사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질은 놔두고 변죽만 울리는 이 수사..그리고 특히 박정훈 대령에게 지금 다 덮어씌우는 이 상황을 놓고 국정조사도 못하면 정말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단독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시니까요. 원래 친한계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곧 끝난다 이렇게 보고 제3자 추천 특검을 주장했던 걸로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올 연말 안에 끝낸다고 하는데 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국정조사 말씀을 하셔서요. 민주당에서는 국회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 특검도 해야 되지만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냐. 지켜보자라는 입장입니다. 한번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배준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그간의 합의 정신에 의해서 진행했던 것을 통례로 삼아서 저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8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정훈 대령에게 괘씸죄를 뒤집어 씌워 수사 외압의 진실을 가리겠다는 의도가 빤한 구형입니다. 군 검찰의 행태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정치 검찰과 판박이입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드러나면 절대 안 될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습니까? 민주당은 해병대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내고 채해병과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2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용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여야에 요청할 거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10일 정기국회가 끝나잖아요. 그전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필요합니까?

◎ 정옥임 > 아마 특검이 되지 않고..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국정조사를 지금 주장하고 나서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야당의 주장을 차치하고 국민 여론과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도 고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뭐가 나오겠느냐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른 수건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쥐어짜봤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게 아니냐. 또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러는데 경찰 수사 결과에 임성근 사단장을 무혐의로 했다가 이의 제기가 있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피의자로 해갖고 수사하는 것이지만, 그 수사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도 갑갑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과연, 그러면 대통령이 격노해서 무리하고 위법한 지시를 했는가의 여부, 그 다음에 그 지시 내용, 일단은 보류하라는 거잖아요. 이첩을..이게 불법인가 아니면 합법인가의 여부,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해병대 사령관하고 논의했다고 그러는데 해병대 사령관 측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 납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회의장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라는 것이 국회의원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 하든지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야당 중심의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열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 김유정 > 저희는 국조특위 위원장도 정해졌습니다. 안규백 의원으로 이미 정해놨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진행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함께 할지 말지만 결론 내리면 돼요. 이거는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장관이 고생했다. 잘했다. 이첩하겠습니다에 대해서 다 승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뒤집혔냐. 대통령이 격노가 있었고 격노가 있다는 얘기를 박정훈 대령은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격노한 이후에 8월 2일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출장 가 있는 국방장관에게까지 해외 출장 간 사람한테 막 전화하고 그게 몇 차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뭐였습니까? 격노 없었다 그러다가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 되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말이 바뀌는 것은 뭔가 혐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류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논의를 했다라고 박정훈 대령은 진술하고 있는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렇게 말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지시를 했는데 이첩 보류 지시를 했는데 부하들이 어긴 거다. 이러면서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그 수해 피해 복구 수색 현장에서 지도는 했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군인 정신이 결여되고, 정말 불의에 편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게는 3년이 구형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수사이며 구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규명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증인도 한 13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지금 생각하고 있는 증인의 숫자가.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진실에 어떻게든 한 발짝 다가가는 그 역할의 중심에 저는 국회가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료시민. 국민 눈높이.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한동훈 대표도 본인만의 책임을 지고 국정조사에 동참을 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옥임 > 이게 참 군사재판 1심을 담당한 재판관들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게 무죄 아니면 유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죄를 내릴 경우에 지금 대중들이 보이는 관심이라든지 또 그 재판부 법정에서 나타난 그 3년 구형에 대해서 나오는 야유 그다음에 탄식. 결국 법도 상식인 것인데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무죄로 나올 경우에는 이준석 의원이 한 말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복선이 있기 때문에 군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입장도 상당히 고뇌가 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격노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미 김유정 의원이 설명하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은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가 임성근 때문에 격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위 인사 생명의..이런 큰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늑장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분개했다라고 또 답변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혼선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격노했을 때 장관이라든지 참모가 그 지시 계선이라든지 또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숙고를 했었으면 과연 이 지경까지 됐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재판부의 소관 사항이고요. 지금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일까? 오히려 지금 그 상황이 어땠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설명하면 국민에 대한 설득이 될까? 그 부분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하여튼 아주 완전히 엉켜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법관은 독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가 있습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민주주의입니다. 정당한 의견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지난주 금요일에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에서 이 판결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같은 맥락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 의원님은.

◎ 정옥임 > 다음 주 월요일에 위증교사와 관련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무엇이든 간에 똑같은 초심으로 존중과 인정을 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싶고요. 같이 동행했던 많은 의원들이 ‘서울대 나온 법관 맞느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저런 말을 입법부에 소속된 사람들이 사법부를 향해서 할 수 있을까? 저건 무지의 소치인가 아니면 무도한 언행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듣는 사람마저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저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걸 뒤늦게 각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 의원님.

◎ 김유정 > 선거하고 골프, 박지원 의원님이 늘 그 말씀하시잖아요. 소위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시곤 하는데, 1심 선고 앞두고..또 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항소했죠. 그렇게 놔두고..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정답이겠습니까. 최소한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전부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지극히 저는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주에 막 최고회의를 통해서 쏟아져 나온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한편은 이해가 되죠. 전부 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1심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분노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그 반응 자체는, 또 지지자들에게는 시원할 수도 있고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사실은 중도층 그리고 이거를 그냥 어느 편에 들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심을 등에 업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온당치 않다라는 주변의 얘기도 있었겠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도부에서 당원들은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얘기, 사석에서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대국민 메시지가 나가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 정도 맥락에서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세요?

◎ 정옥임 > 형량이겠죠. 3년 구형을 내렸는데 과연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까 민주당에서 소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낙관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 법 전문가들은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 이재명 대표의 행태가 감경 사유는 별로 없고 가중 요소들만 계속 스스로 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늦게지만 1년 선고 나온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짧게 나온 것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마저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그것이 물론 기각은 되었지만 그 당시 영장 담당 판사도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가지고 혐의가 소명이 된다. 물론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단언은 아니지만 그렇게 입장을 밝힐 정도였고, 또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1심 선고가 한 1년은 넘게, 심지어는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모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일단 1심 선거법에 대한 1심 선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이 대표에 대한 지지와 신뢰, 또 민주당의 생존에 직결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초조해하고 예민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유정 > 선거법 관련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었죠. 그리고 이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법정 최고형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또 한편 보면 박정훈 대령한테도 법정 최고형 3년이 구형이 됐거든요. 이거 무슨 데자뷔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각자의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검사 사칭 건이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건으로 2002년에 그 사건이 있었고 2004년에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종결된 거에 대해서 2018년도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얘기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로 벌금형 받았지만 나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게 또 재판에 들어가게 됐죠. 결국 2020년에 무죄 판결 대법원 확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또 살아나요. 백현동 개발 건 관련해가지고 조사받고 있던 김진성 씨 휴대폰에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 같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사골 우리듯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법정에서 30분. 처음에 검찰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짜깁기가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다 들어봅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이. 그래서 30분 조금 넘는 거를 다 들었어요. 저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아마 그 부분을 다 같이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 같은 것도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매한 지점이 한두 군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소명하고 입증을 잘 했는지. 검찰이 이를테면..그게 위증교사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그 모든 것을 얼마나 입증하고 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선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이 쓰였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조금 애매하고 찜찜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재판부의 결론에 달려 있는 거긴 합니다만 생중계도 이번에 불허했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다 불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관건인데, 내용을 들어봐도 들은 대로 본 대로 얘기해 달라라는 얘기에 강조점이, 좀 더 방점이 찍혀요. 애매한 지점 한두 군데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모 아니면 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당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건 무죄다. 들은 대로 얘기해달라고 강조했던 것이 무슨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도 많이 되죠.

◎ 정옥임 > 국민의힘이 왜 생중계를 요구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불필요하게 재판부를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에 박정훈 대령의 케이스와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가 마치 또 그 데자뷔 같이 기시감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박정훈 대령 측에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불편한 얘기, 심지어는 불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하고요. 위증교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위증보다 교사가 더 엄중한..죄질이 엄중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그 재판부가 입장을 굉장히 깊이 다 듣고 있잖아요. 선거법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는 더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선거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라고 그 통화 녹취를 보면 그렇게 들리는데, 그냥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가 아니라 사실대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달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놓고 자기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제3자를 시켜갖고, 아주 수사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공정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토를 어떻게 붙이냐면 바로 그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게 공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데다 본인이 직접. 김진성인가요?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미 김인섭. 백현동 로비스트죠. 그리고 정진상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두 사람이 먼저 연락을 취했는데 위증했다고 하는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그 판단은 정치인들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판사가 하겠죠. 그리고 지금 재판부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지금 사법부가 삼권분립,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치권에 의해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의 정치화하면서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이든 어떤 쟁점이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심 선고를 한 재판부의 경우에도 그 주도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인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가 그래갖고 민주당에서는 기대를 걸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기대한 자체도 잘못이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는 사법부의 결론에 대해서 그것이 자당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그거를 평하는 이상한 정치 문화, 이것 자체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선고를 한번 지켜보시죠.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을..현행 100만 원인데 1천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내용입니다. 또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에 시행하는 안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는 아부성 법안이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해 왔다. 공교롭게 이 대표 선고 시점에 발의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 김유정 > 우선은 이 선거법 관련한 것은 개정 필요성이 있다. 애초의 취지는 돈은 묶고 말은 푼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현령비현령이었던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엊그제 11월 20일 날 있었던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이재명 대표가 서면 축사를 보냈는데 그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담겼다. 개정의 필요성. 그러면서 이제 공격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선법 개정 토론회는 의원회관에서 이루어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 민주당 의원 한 사람. 둘이 공동 주최한 거예요. 삐딱하게 보려면 끝이 없고 색안경 쓰고 보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건데..그래서 해명을 또 미리 14일 날 이미 보낸 거다.

◎ 진행자 > 축사는 미리 보냈다?

◎ 김유정 > 미리 보낸 거다. 15일 날 공선법 1심 결론 나오기 전에 그렇게까지 구구절절 해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개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시점의 공교로움 때문에 ‘이거 다 무슨 구명 운동하려고 꼼수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한편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려면 진작 좀 하지. 진작 진작 좀 하지 왜 이 시점에 이르러서. 당연히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즈음에 이르러서 이 개정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와 또 이거 이상한데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 진행자 > 필요성과 시점은 따로 좀 봐 달라.

◎ 김유정 > 네,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개정의 필요성은 지금 여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 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 그 진정성까지를 너무 그렇게 색안경 끼고 폄훼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그리고 이걸 만약에 발의해서 올라갔을 때 이거 이재명 대표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불을 보듯 뻔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내놓은 것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불필요한 논란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본인들도 필요한 법이거든요. 사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수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탄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으면서 칭찬받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이걸 발의한 박희승 의원이라는 사람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있다면 묻고 싶어요. 이런 거 하면 민망하지도 않았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다가 내용인즉슨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벌금이 당선 무효형으로 나오는 그 기준이 지금 100만 원이잖아요. 그걸 1천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벌금을 1천만 원까지 안 받으면 무슨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법이 물론 통과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그 후에, 이미 이전에 선고를 받았고 그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 그 영향을 받는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거기다가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시행하는 걸로 돼 있대요. 그리고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올라가면 국민의힘도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는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기보좌와 충성경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한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것이고요. 선거. 해보셔서 아시지만 선거법 개정할 일 많아요. 예를 든다면 마이크를 언제 잡느냐 유니폼을 입느냐 안 입느냐 가지고 막 선거법 위반으로 걸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선거법이 아무리 복잡하다 그래도 그 출마해서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요번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 그래서 1심 판결문의 잉크가 말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벌써 이런 발의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고 민망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부끄럽고 민망하다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중에 그래도 정치 문화를 올곧게 이끌어온 것이, 그래도 내가 정치인인데, 내가 그래도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창피한 일 아니냐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부끄러움 없는 이런 일들을 벌이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하면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 김유정 > 이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잘 생각해보시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건 상황은 모르는 겁니다. 가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등 포함해서 11건인가가 고발이 됐어요. 검찰이 거의 다 지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들에 대해서는 다 허위의 인식을 알지 못했다, 본인의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빠져나가고 면죄부 다 검찰 선에서 다 해결해준 거 아닙니까? 몇 가지는 또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모든 걸 다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검찰이 만약에 선거법 관련해서도 그냥 넘어갔으면, 불기소했으면 그냥 문제없이 지나갈 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 소리를 듣는 겁니다. 대통령.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23억 벌었는데도 손해 보고 절연했다. 4천만 원까지 보전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장모 타인에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징역 갔잖아요. 그분. 그리고 27억. 이번에 과징금 물어내라고 대법원 판결났잖아요. 실명제법 위반으로..부동산 실명제법. 아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젓이 2년 반 동안, 이런 소식들로 다 도배가 됐었는데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얘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 정옥임 > 지금 그거 하시는데요.

◎ 김유정 > 아니요. 아니요. 나만 갖고 그래, 제가 싫어하는데 그런 저조차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정말 근소한 차이로. 소위 깻잎 한 장 차이로 패배한 상대 당대표이자 그리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도 뭣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조차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정옥임 >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검찰이 너무 불공정하다. 왜 형평성이 안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주장하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1심 선고가 나자마자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다수가 비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한 그런 의도로 한 거라면 다음 주에 위증교사에 대해서, 또 선고가 나오면 위증교사도 없앨 셈인가요? 그다음에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지금 기소됐잖아요. 그러면 법인카드와 관련해갖고 심지어는 그 법인 경기도를 위해서 쓰라는, 도정을 위해서 써야 될 카드를 가지고선 심지어는 제사 물품까지 사고 세탁비까지 계산했는데 당사자가 모르면 전부 기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의식 구조,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자꾸 정치인들이 그런 법을 발의하니까 정치 불신이 더 커진다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 김유정 >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지금 또 기소가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건 망신주기 기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자체장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얘기에 공감하는 분들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가끔 바른 말하는 홍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해 주시니까 굉장히 참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는 아마 탈탈 다 턴다고 하면 정말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이밍의 문제이지 이 법이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진짜 과도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정옥임 > 법인카드와 관련해갖고 마치 또 탈탈 털듯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장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맞지 않는다 내지는 지금 지자체장 하고 있는 모 정치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약간 정치적 복선이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법인카드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카드의, 그 내용을 보면 무슨 과일값에 무슨 초밥, 소고기.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적어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전반적인 사회에 이런 법인카드의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의 계기로 삼는다라는 것까지는 좋지만, 네가 그러니 나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거는 너무 탈탈 터는 것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법인카드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쓰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100만 원인 것을 천만 원으로 기준을 이렇게 높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정치는 주로 ‘말’입니다. 근데 ‘말’ 자체가 정직하고 솔직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막듯이 마치 허위사실을 해도 990만 원어치까지는 괜찮다라는 식의..이걸 지금.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근데 지금 딱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 이 지금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 지적대로 통과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너무 뜨겁게 토론을 하셔서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있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2주 연속 20%입니다. 부정평가 가장 높았던 거는 김 여사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정옥임 > 별로 잘한 게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 NBS 조사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고무되었을지 모르지만 갤럽 조사를 보면 오히려 부정 평가는 1%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사 리스크는 여전히 있는데다가 지금 명태균과 관련한 이슈는 계속해서 불거질 거고요. 인적 쇄신한다 그러는데 벌써 그 얘기 나오더라구요. 그 나물에 그 밥이냐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저렇게 하면 결국은 대통령 지지도가 20%대에 머무른다는 건데, 이것이 뜻하는 바에 대한 그 엄중함을 아직까지도 자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국정운영을 하겠으며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하겠으며 지방선거에 어떻게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만 의존한다?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 제 입으로 말한 게 아니고 어떤 언론에서 나왔는데 저는 정말 공감해요.

◎ 김유정 > 20%도 많이 나온 거죠.

◎ 진행자 > 많이 나왔습니까?

◎ 김유정 > 네, 더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를 지난주에 이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문에 안 보이셨고 김건희 여사도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20%가 유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달라지려는 쇄신의 노력은 그냥 말 뿐이지 전혀 없잖아요. 이를테면 2부속실 같은 경우에도, 그날 대통령이 11월 7일 날 기자회견 할 당시만 해도 실장이 정해졌다라고 얘기하고 곧 꾸린다고 하는데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로 논의를 하는데 몇 명인지 얘기를 못해요. 적어도 2부속실에 실장 이하 몇 명이 인원인데 대략의 예산은 이 정도 필요합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활비 82억 싹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얘기를 못하는데 무슨 2부속실이 벌써 다 만들어졌고..누가..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는 20대와 40대에서 6%, 7%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지지율이. 그리고 쇄신은 그냥 말뿐이었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죠. 다만 TK에서 조금 40%가 넘어갔고요. 70대에서 40%가 넘어갔죠. 나머지는 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리걸음인데 서울 수도권에서 내려갔어요. TK 올라간 것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내려간 것이 그냥 제로섬처럼 돼서 20%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인적 쇄신 얘기 나오고 뭘 하겠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가 않아요. 단적인 예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에서 그 부속실의 예산조차를 얘기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음주운전으로 잠깐 쉬었다가 복귀했던 강기훈 행정관이 사의 표명. 그게 무슨 인적 쇄신의 신호탄, 이게 말이 됩니까? 진작에 징계하고 경질했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본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도 있었겠죠. 사표 내고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이게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일개 행정관에 대해서. 행정관님들 죄송합니다. 저도 행정관 출신인데 총리 이하 이런 큰 틀 안에서의 뭔가 제대로 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강기훈 행정관 사의 표명으로 이게 지금 쇄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모른다. 그리고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평가 요소가 1등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경제. 민생과 경제입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심각하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지금 전국의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식인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가는데도..그것에서 위기감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불과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지금 3400~35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APEC, G20 갔다가 어제 일찍 귀국하셨는데 이런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을 조금 찬찬히 읽어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금 깨달아야지 쇄신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인적 쇄신이나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요즘 당원게시판에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수백 개 올라왔는데 진실이 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입니다. 이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 정옥임 > 본질이요? 그거 1시간도 안 걸린대요. 누가 썼는지 확인하는 거. 그런데 그거를 밝히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여전히 윤-한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국민의힘 소속도 아닌 장예찬 씨까지도 오히려 본인이 아주 최일선에 서서 거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대하는 한동훈 대표의 행태를 볼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 그러면 첫째 이미지가 똑똑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단 하나의 흠결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슈와는 달리 시원하게 대처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딜레마에 계속 빠지면 아마 그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은 더욱 드세질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그 말하더라고요. 친윤계가 이제 우리가 한동훈의 샅바를 단단히 잡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CBS 논설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그런 구도에서 본인이 헤어 나오려면 솔직한 건 이런 것이다. 사실 이게 참 우스운 일인데 아까 왜 운영위 얘기하셨잖아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그 기자회견 때 질문한 기자에게 무례하다라는 소리를 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다른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틀 만에 사과했나? 그랬더니 다들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실의 유일한 정상인이 홍철호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칭찬 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정치인을 원하느냐. 자기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진솔하게 구태를 보이지 않고 묻어가지 않고 다른 이슈로 덮어씌우지 않고 참신한 정치인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국민이 전부라고 항상 한동훈 대표가 말하면 그 수요에 응답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 김유정 > 아니 한동훈 대표를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 시절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발끈. 파르르. 한 5분 내에 모든 것을 다 못 참고 고소 고발하겠다.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저는 다 걸겠습니다. 지금 다 건다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걸잖아요. 그리고 무슨 건건이 대응하지 않겠다. 건건이 대응해 오신 분이 한동훈 대표예요. 여태껏. 그런데 왜 지금까지의 모습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2주째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예찬 씨는 막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최일선에 대해서 깃발 들고 선봉장처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던데 그러면서 사실을 밝히든지 나를 고소하든지 이러고 있는데 고소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선고 앞두고 우리가 단일대오로 가야 되는데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리고 민생. 국민. 눈높이. 또 얘기를 하거든요. 먹히질 않아요. 국민 눈높이는 이런 거 빨리 밝히고 민생에 전념하고 특검도 빨리 해라 뭐 하고 있느냐? 여당! 이게 국민의 목소리인데 자꾸 국민 눈높이를 빌려다 쓰면서 국민 눈높이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빨리빨리 고백하든지..가족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뭐 오늘도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명의를 도용했거나 누가 해킹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진짜 했거나 그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답은 그냥 너무 간단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뭉개고 있으니까 한 대표의 태도도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장예찬 씨가 이렇게 나와서 막 하면서 그 뒤에 뭐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한동훈 죽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차기 대표가 누구다, 이런 얘기까지 돌거든요. 그런 마당이니까 민생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트럼프 2기. 우리 어떻게 대응할 건지.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고, 대책은 골프 연습하는 거고. 이런 마당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서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일이냐 심란하죠. 그런데 20% 지지율을 유지했다는 게 진짜 놀랍긴 합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말 사이에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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