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자기부정"…기재부가 '추경' 선 긋는 세가지 이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기 전 김윤상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한 것과는 온도 차이가 크다.

재정당국이 추경 편성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간 자칫 '자기부정'에 빠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줄곧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기조나 내년 본예산 편성안의 경기대응 효과,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등을 고려할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2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라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구체적 시기를 짚진 않았지만 추경 편성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자 재정 뒷받침을 통한 경기 대응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최근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2.5%에서 2.2%로, 내년 2.2%에서 2.0%로 낮췄다. 정부 입장에선 내수 부진으로 민생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이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재정당국은 추경 카드를 꺼내 들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의 유지했던 정책 기조를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가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왔던 건전재정 기조의 판을 엎게 된다. 정부는 전날만 해도 여당인 국민의힘과 나랏빚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겨선 안 된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1195조8000억원에서 내년 말 1277조원으로 늘어난다. 매년 80조원가량 느는 상황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현실화하면 나랏빚 증가는 예상 경로를 벗어나게 된다. 국채발행에 더해 내년 재정수입 여건이 어려워진다면 재정 마지노선 격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3%를 어길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 재원으로 가까스로 메우면서도 국채발행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 편성은 미래세대 부담 가중, 대외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정정훈 세재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4.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현재 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민생 등 경기 대응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해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필요한 지출은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했다"고 말했다. 여당도 내년 예산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성장 △중소·벤처기업 투자 여력 보강 △지역 SOC △ 민간소비촉진 맞춤형 지원 등으로 경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고 인정했다간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부실했단 점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추경 편성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에 한해 편성할 수 있다. 물론 추경 요건들이 정량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보수적인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월 IMF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요구에 선을 그었다.

특히 최근 경기가 부진하단 평가가 나오지만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기술적으론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아직까진 올해나 내년 성장세가 2%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부합한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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