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명의 날’ 12월12일…대법, ‘자녀 입시비리·청 감찰 무마’ 혐의 선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전남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특강에서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달 1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 대표는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때 재산 허위 신고(공직자윤리법 위반) △자산관리인에게 개인 피시 하드디스크 은닉 지시(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 않았고 징역 2년 실형도 유지됐다. 1·2심 법원 모두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실형이 집행되고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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