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숨기고 사업소득 해외은닉, 696명 추적조사

국세청,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강제징수 강화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21일 국세청 본청에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등 696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우선 국세청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경마·경륜·슬롯머신 등)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들 중에는 강원랜드에서 받은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와 사업소득 등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로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보험금으로 재산 은닉한 비뇨기과 의사 등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동시에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치통에서 나온 체납자의 은닉 재산./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조사도 강화한다. 이들은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리스 이용하고,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고액 외화를 송금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했다.

특히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해 소득자료를 적시 수집·활용해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금년 하반기 287억원을 압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고 유튜버의 슈퍼챗 등 계속적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추적 과정에서 한 체납자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 수색해 김치통,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과 골드바 등 모두 11억원어치를 징수하고 체납자의 자녀·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은 고발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체납자 기획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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