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청주시의원 "통합시 '상생발전방한 합의사항' 문제 여전"

［중부매일 김미나 기자］ 청주시와 옛 청원군이 2014년 통합하면서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이 예산 미이행, 지역별 편차 등 여전히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타선거구)은 21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상생소통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의 예산분야 미이행 문제와 지역별 예산 편차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75개 중 73개가 완료된 97.3% 이행률로 관리돼 왔다"며 "그러나'동물원, 어린이회관 등 문화시설 청원군 이전','미동산 수목원 권리 권한 이전','청남대 권리 권한 이전'등에 있어 추진이 불가함에도 완료로 잘못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 예산편성 집행 유지'도 완료로 처리돼 있지만, 2017·2020·2024년은 유지는커녕 되려 전년 대비 삭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부실한 이행 및 예산배정 속에서 읍·면 예산과 관련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된 문제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또 "통합 이후 10년간 읍면별 예산을 합산한 결과, 1인당 예산은 1위인 낭성면과 최하위인 오창읍과는 약 8배, 오송읍과는 7배나 차이 나는 등 큰 격차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자체 점검에서 나아가 전문기관 용역 등 실질 점검 및 미이행분에 대한 예산지원과 대체 사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미이행·지역별 예산 편차 지적 청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