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티메프 피해 눈 감아"…영장 기각에 반발

구영배 등 핵심인물 구속영장 기각
"돈봉투 의원, 출석 요구 의미 없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에 법원이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에 법원이 막대한 피해에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묻는 말에 "두 번 기각됐고,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혐의도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수 피해자가 있는데 법원이 너무 눈 감고 있는 것 아닌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거듭 기각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고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에만 피해자들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다"며 "구 대표는 회사를 설립해서 (피해 복구를)한다지만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는데 어떤 신뢰를 가지고 위탁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검토하고 기소 후 유죄를 받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 1차 수수 의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출석 의원이 없어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려 한다"며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출석을 담보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증거를 보완해서 최종결정을 할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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