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40년 뒤 한국 사회보장 지출 GDP 대비 27% 육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명원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이 약 40년 뒤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7%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내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과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지출은 여전히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제5차 사회보장재정추계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GDP의 15.5%인 사회보장 지출은 2065년 26.9%로 늘어난다.

사회보장재정추계안은 인구와 경제 변화에 따른 장기의 사회보장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2년마다 집계된다.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65년이며 추계 범위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9대 정책영역별 항목을 기준으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및 건강·장기요양·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중앙·지방정부·공기업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로 구성되는 일반재정 지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보험 지출은 올해 GDP의 8.5%에서 2065년 19.8%로 증가한다. 지난해 정부는 2041년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며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일반재정 지출은 GDP 대비 7.0%에서 7.1%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책영역별로는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보건정책 분야 지출이 5.4%에서 10.6%, 노령·유족정책 분야가 4.7%에서 11.9%로 각각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 여파로 가족정책 분야 지출은 1.7%에서 0.9%, 노동시장·실업·주거 등 기타정책 분야는 3.7%에서 3.5%로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2039년이 돼야 OECD의 2019년 수준(20.1%)에 도달한다. 지난 4차 추계 대비 1년 단축됐지만 여전히 OECD와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를 기준으로 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에 비 복지지출 수준에 비해 낮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내년에 우리나라는 15.9%가 되는데, 일본은 16.9%, 핀란드 30.5%, 프랑스 30.7%였다.

사회보장 재정 증가율은 연평균 4.2%로 예상된다. 2009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9.3%였는데 2045년 이후에는 점차 OECD 평균 증가율(4.1%)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대응과 OECD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 재정의 영역별 장기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 영역의 경우 현재 OECD 주요국 지출 수준과 유사하며 향후 OECD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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