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의원들 추가 출석 요구 무의미…강제수사 등 최종 검토"

핵심요약

"추가 출석 요구 없을 것…강제수사·출석 담보·증거 보완 뒤 최종 결정"
'티메프' 구영배 등 두 차례 영장 기각…檢 "피해자에 눈 감은 법원"

류영주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끝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추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강제수사를 포함해 최종 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출석 의원이 없어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려 한다"며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출석을 담보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증거를 보완해서 최종 결정을 할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청에도 총선과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사유로 들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

검찰의 마지막 출석 요구에 이들 의원 중 4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출석에 응한 의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 돈봉투 20개가 배포됐다는 점은 확인됐고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전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들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6차, 7차까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나올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출석을 담보할 방법이 있는지, 혹은 증거를 더 보완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부분에 대해 "다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 감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 대표는 회사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한다는데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상황에서 어떤 구매자,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 신뢰성을 갖고 투자하겠느냐"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 대표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최근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마무리 보완 수사를 거쳐 구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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