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미국산 IC칩,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 기소

검찰, 업체관계자·법인 기소
허위신고로 중국에 빼돌려

수원지검·수원고검. [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141억원 상당의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21일 배임수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 국내 유통대리점 이사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한 불법 수출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B씨 업체와 IC칩 국내 유통업체 C사 등 법인 2곳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000여개(141억원 상당)를 견본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업체가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을 다시 제3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IC칩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수출 대금을 계좌로 받고, 일부 대금은 중국 환치기상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했다.

검찰은 미국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 업체가 IC칩을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점을 노려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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