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해야…지방교육재정은 경제논리 안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고교 무상교육을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기류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적 입장에서 확보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사전공연 중 임금체계 개편, 집단임금교섭 타결 등을 요구하며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기습시위를 벌이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왼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4.11.21 choipix16@newspim.com

정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저연차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된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렸다. 특히 100회를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 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적으로 피켓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 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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