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의료취약지 공보의 ‘비상진료 유지’ 명목 차출 안하기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했다. 군의관은 파견 전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이탈한 후 공보의와 군의관을 비상 진료체계에 투입해 왔으나, 의료 취약지에서 차출하는 경우 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육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비연륙도서)과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 지역의 공보의를 비상진료체계 차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의관은 최소 일주일 전 가배정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도록 했다. 박 차관은 “군의관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하고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 전체 회의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가 협의체에 불참하는 데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이병철 기자(alwaysa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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