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140억원대 군사용 IC칩 중국 밀수출한 4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는 21일 군사용 레이더 장비 등에 사용하는 전략 물자 반도체 아이시(IC)칩을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반도체 부품 수출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을 도운 유통업체 대표 ㄴ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ㄱ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아이시칩 9만8500개(141억원 상당)를 시제품 등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수법으로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 등은 칩 납품 대금을 합법적인 반도체 소자 수출 거래를 통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전략물자 밀수출 범행 구도. 수원지검 제공

해당 칩은 대량살상 무기 또는 질식 무기 및 그 개발·제조에 이용 가능한 전략물자로 지정돼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히 통제된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해 피고인의 재산 35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처”며 “이 사건은 밀수출된 칩이 군수품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 방산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국익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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