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김태흠 지사·대전·충남 의장, 공동 선언문 서명
민관 협의체 구성 통합안 마련… 시도민 의견수렴 통합 진행
홍성현 충남도의장·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조원휘 대전시의장(사진 왼쪽부터)이 21일 오후 3시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익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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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등이 통합추진 움직임을 가시화 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조원휘 대전시의장·홍성현 충남도의장은 21일 오후 3시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동 선언문에서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가칭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체에서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후 대전시의회 및 충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되어 발전해 왔으나 이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이 넓어졌지만 경쟁, 비효율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대형 국책사업·투자 유치를 위한 대전시와 충남도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해서도 더 긴밀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144만 명과 충남도 213만 명이 통합할 경우 인구가 360만 명에 달하게 되며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시너지를 창출해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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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5년간 분리됐던 대전·충남의 통합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협의체로 바다가 없는 내륙 대전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농업·농촌 구조개혁, 반도체, 국방산업, R&D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은 물론이고 행정조직 슬림화로 절약되는 예산은 주민들을 위해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치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충청의 미래를 위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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