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근무 폐지하겠다"…머스크, 공무원 '칼바람'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무원 감축을 위해 재택근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인도계 출신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연방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낭비성 지출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수백만 명의 비선출, 비임명 공무원들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둘은 정부효율부에서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추진하도록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식별하고 폐기되는 연방 규정의 숫자에 최소한 비례 되는 숫자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이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도록 돕겠다면서 대통령이 기존 법을 근거로 조기 퇴직자에 인센티브나 자발적 퇴직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이 연방 공무원을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특정 직원을 겨냥하지 않은 인력 감축은 허용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대규모 해고와 연방 기관의 수도 밖 이전" 등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라며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미국 납세자가 코로나19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이메일에서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으며, 테슬라 임원들에게도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등 재택근무에 부정적이다.

CNN은 "재택근무를 금지하고 정부 기관을 워싱턴DC 밖으로 이전하면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면서 새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130만 연방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았으며 이들은 근무 시간의 60%를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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