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시스템 1순위 리스크는 '가계부채'"

/사진=한국은행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1순위 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꼽았다.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와 국내 경기 부진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꼽은 우리나라 주요 리스크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수준과 상환부담'(61.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내수회복 지연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자영업자 부실 확대(34.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금융기관과 연구소, 대학, 해외IB(투자은행) 등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조사는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상위 6개 금융리스크 가운데 가계부채를 제외한 5개 요인은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리크스다. 한은은 상황인식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크게 변화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리스크 가운데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는 1년 이내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됐다.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등과 관련된 리스크는 중기(1~3년)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 등이 꼽였다.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 등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지목됐다. 높은 가계부채와 상환부담 증가는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보다 낮아졌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20.8→15.4%)이 하락했고,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27.3%→43.6%)은 큰 폭으로 올랐다.

중기 충격에 대한 가능성도 지난 조사 때보다 하락했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44.2→34.6%)은 하락한 가운데,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15.6→24.4%)은 상승했다.

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 하반기 서베이보다 향상됐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40.3→50.0%)이 큰폭 증가했다.

한은은 "전문가들은 지난 조사보다 대외 요인이 향후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부각됐다고 평가했다"며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와 자국우선주의 확산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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