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활동·디지털 성범죄 예산 증액…돌봄수당 384억 삭감

정부안보다 139억 증액 의결

청소년 방과후활동 예산 15억 증액

디지털성범죄 예산 27억 늘어

"아이돌봄 개선 방안 마련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138억5000만원 증액됐다. 정부안에서 올해 예산보다 삭감됐던 청소년 활동 지원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예산이 일부 늘었다. 지난해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불용됐던 돌봄수당은 384억원가량 삭감됐다.

21일 여가위 ‘2025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당초 정부안인 1조8568억8000만원에서 138억5000만원 증액된 1조8707만3000만원 규모로 의결됐다. 정부안보다 527억원 증액, 389억원이 감액된 결과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연합뉴스

특히 여가부가 정부안에서 11억원 규모로 삭감했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15억원가량 증액됐다. 청소년육성기금 총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101억2700만원 증액 편성됐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60억6500만원 증액),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32억5000만원 증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9억2100만원 증액),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1억원 증액),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11억4000만원 증액) 등이 늘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도 늘었다. 정부안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예산 등이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소속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예산 중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예산은 정부안보다 27억원이 증액됐다. 또 디지털성범죄 특화형상담소 관련 예산도 정부안보다 8억2400만원 증액된 15억3600만원이 의결됐다.

올해부터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26억7200만원 증액됐다.

하지만 지난해 356억원가량 불용됐던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대폭 감액됐다. 특히 돌봄수당 예산은 정부안보다 384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여가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아이돌보미 연계가 부족해 돌봄수당 등 세부사업 실집행률이 80%대였다고 지적된 바 있다. 다만 서비스제공기관운영 예산은 정부안보다 55억4500만원이, 아이돌보미 자격관리시스템 개발 예산은 3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정부지원시간 확대,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근속수당 등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12만 가구 목표를 유지하되 90% 이상의 집행률을 달성 후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국회가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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