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취약지역에선 공보의 차출 제외…군의관은 일주일 전 가배정"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을 파견할 때 도서 지역 및 취약지에 근무 중인 인력은 차출이 제외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또 "군의관들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며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 15일 4차 선정평가에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되는 등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박 총괄조정관은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진척시켜가고 있다"며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겨울철에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확산에 대비해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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