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문재인 정부 겨눈 정치감사 23건…조선시대 사화수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前(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간사가 지난 9월 2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 등 전 정부 시절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감사원 감사를 “거의 조선시대 사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게 모두 합해 몇 건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제가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대충 헤아려 봤더니 23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거의 모든 부처에 해당되고 문재인 정부 장관을 한 사람은 거의 (감사) 대상이 된다”며 “한 건당 수십 수백명씩 소환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패턴도 일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먼저 먼지를 탈탈 턴 뒤 그걸 모아서 그걸 검찰로 넘긴다”며 “그러면 검찰이 모인 먼지를 어떻게든 가공하고 수사해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에 근거해 이뤄지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그런 영장이 불필요하다”며 “이 점이 바로 감사원의 정치감사가 정말로 심각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감사원이 공무원들에게 거의 무한대의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직 사회에서는 그냥 무소불위적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과 검찰이라는 (사정기관을) 저인망 쌍끌이 어선처럼 끌고 다닌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김정숙 여사 출석 요구와 관련해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며 “공식 통보도 하기 전에 언론에 흘리는 게 정치검찰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사위의 취업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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