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제안한 美 공무원 구조조정안 "재택 금지시키면 돼"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재택근무 금지를 거론했다.

머스크는 인도계 미국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를 통해 부서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고착화된 채 계속 성장하는 관료주의는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며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조해 왔다"면서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식별하고 폐기되는 연방 규정의 숫자에 최소한 비례 되는 숫자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방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나오게 하면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미국 납세자가 코로나19 당시 혜택인 재택(근무)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머스크는 2022년 엑스(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이메일에서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 임원들에게도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등 재택근무에 부정적인 기조를 보여왔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또 의회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의회가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이 연간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넘는다며 이런 지출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부서가 예산 삭감의 타깃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은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달러(약 7488억원)와 국제기구 지원금 15억달러(약 2조995억원), 진보단체 보조금 3억달러(약 419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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