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상자산 공제 한도 5000만원 검토… 한동훈 “과세 2년 더 유예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대신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가상 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가상 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 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과세 유예를 하지 않는 대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가상 자산 과세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논의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5000만원의 근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시 형평성 차원에서 맞춘 것이었는데 금투세가 폐지된 마당에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다가 수용하기로 선회한 바 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만약 우리 당이 과세 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년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가상 자산 과세를 좀 더 유예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가상 자산 과세는 일단 시행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가상 자산 과세 문제도 금투세 문제처럼 흘러갈 것”이란 관측이 엇갈린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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