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찰 기동대·특활비 예산 삭감…“헌법상 기본권 보장”(종합)

폭력진압에 칼 빼든 野

한창민 의원 집회서 골절상

경찰청장 끝까지 사과 거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경찰청 기동대 운영 및 관리 예산 35억1400만원과 특수활동비 31억6700만원이 삭감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제압당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20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 69억8100만원이 감액됐다. 주요 감액 사항은 헬기 운용 및 현대화 3억원, 기동대 운영 및 관리 35억1400만원, 수사 지원 29억2200만원, 치안 활동 지원 2억4500만원 등이다. 반면 112시스템 운영 102억5700만원,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 4억3100만원, 지능·경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33억9500만원,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20억4500만원, 해외 치안 협력 강화 13억2800만원, 경찰대학 운영 21억3500만원 등 19개 부분에서 총 553억3200만원이 증액·신설됐다.

야당은 경찰의 진압 장비와 특활비를 정조준했다. 경찰청은 안전 방패 구매 예산을 3배 늘리려고 했으나 올해와 동일하게 5억200만원만 편성됐다.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6억4000만원이 감액됐다. 특활비는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경찰청이 제출하지 않아 전액 삭감됐다.

당초 모 의원은 예산 소위에서 경찰청이 현재 충분한 안전관리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위생차 도입 예산을 제외한 64억5700만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경찰의 안전 펜스 보유량은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차량형·이동형·접이식 안전 펜스 보유량은 지난해 696개에서 올해 1172개로 증가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9일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 시위에서 충돌을 유발하고, 온갖 진압 장비로 무장한 경비대를 투입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당시 현장에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경찰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가 목덜미를 잡히고 옷이 찢기는 일이 발생했다.

박주민·이용우·김윤·박홍배·강경숙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명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국회의원들의 항의서한 전달에도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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