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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윤리위 회부 ‘자녀 학폭’ 이영경 성남시의원 사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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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 앞 인도에 지역 학부모들이 놓고 간 근조 화환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다. ‘아이야 분당 엄마들이 함께할게’, ‘반성하고 사퇴하세요’, ‘사과는 용서받을 때까지’, ‘불공정한 세상을 배우게 하시면 안 돼요’ 등의 학폭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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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 요구된 이영경 성남시의원(무소속)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지난달 말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성남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를 참고해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가 의결해도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징계가 확정된다.



그동안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 의원은 20일 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 개회전 신상 발언을 통해 “더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내비쳤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며 공개 사과하고 탈당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4~6월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 중의 한 명은 이 의원의 자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처했으며,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처했다. 그러나 이런 조처에 대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 ‘가해 학생 부모인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당 학교 교장 서아무개씨는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학교폭력이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 교장은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 및 보호 조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 학생의 보호자께서 너무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로 분리 조처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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