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내년 성장률 2.2%→2.0% 조정…"하방위험 크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라훌 아난드(Rahul Anan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과 면답을 갖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4.1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에 나선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이룰 수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경제전망을 둘러싼 하방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연례협의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 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방한 중이다.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2024년 경제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되나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5%, 2.2%로 제시했다. 당시 전망보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한 전기대비 0.1%에 그쳤고 대외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난드 단장은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말했다.

IMF 미션단은 내년 물가상승률이 2.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2.0%의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다. 비교적 높게 형성되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10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1.3%까지 하락하는 등 최근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난드 단장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0%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선 "당국의 2025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며 "다만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난드 단장은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적인 정책 노력에 대해 환영하며 당국은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IMF 미션단은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을 둘러싼 구조적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난드 단장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 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위험에 대한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며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배분 효율성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혁명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이다. 정책적 우선순위에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이 포함된다"며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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