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 도시 호적 자격 준다…中 광저우의 부동산 부양책

중국 광둥성의 광저우시. 후커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았다. EPA=연합뉴스

중국 남부 광둥성 성도 광저우시가 주택 구매자에게 후커우(戶口·호적)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았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광저우시 정부는 바이윈과 황푸, 화두 등 7개 구(區)에서 집을 사고 1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낸 사람은 후커우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고 전날 밝혔다.

광저우에서 36개월간 20만위안(약 3900만원) 이상 소득세를 낸 개인에게도 후커우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후커우는 중국 정부가 거주지 이전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세습이 되며, 농촌 후커우에서 도시 후커우로 바꾸기 어려워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에 비교되기도 한다. 의료와 교육 서비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도시 후커우가 우대받기 때문이다.

천쉐창 중국지수연구원 애널리스트는 SCMP에 "이는 어느 정도 (주택)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결국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0여 개 도시가 후커우 제도를 완화한 가운데 그간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꿈쩍도 하지 않았던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들도 일부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광저우시 인구는 약 1880만명으로,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7%를 만들어냈다.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잇달아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전날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 규모에 대한 구분을 없애 고급 주택 구매자들에게도 낮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거주 제한 해제 등 정책이 나왔다. 광저우시는 주택 구매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앴으며 상하이와 선전은 현지인이 아닌 사람의 아파트 소유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

이달 초에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10조위안(약 1937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지난달 중국 신축 주택 가격은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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