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대선비용 434억 겨냥 “반환 법적 수단 마련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 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80명으로 (미환수금액은)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며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선거 사범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속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문제를 연계시켜오다,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우선 추진하기로 정한 바 있는데,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무마를 위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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