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르익으면, 윤 ‘임기단축 개헌’ 던질 수도” [논썰]

“탄핵 무르익으면, 윤 ‘임기단축 개헌’ 던질 수도”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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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안 바뀌더라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구속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제기되는 혐의들이 엄청나다. 제가 농담처럼 한번 얘기했었는데 둘이 합쳐서 한 50년은 나올 것 같다.”

앞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이재성 ‘논썰위원’의 답변입니다. 이 위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혐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식의 혐의들과는 죄질이 다르다”며 두 사람의 처벌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습니다.

‘한겨레 논썰’ 200회를 맞아 지난 20일 오후 출연진(박용현·이재성·손원제 논설위원)과 한겨레 후원회원·한겨레TV 구독자가 함께 하는 ‘논썰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운명과 김건희 의혹의 실체’를 주제로 현 시국의 좌표와 전개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손원제 위원은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의 양갈래로 전개되는 시민사회와 야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들은 윤 대통령 퇴진·하야를 바라는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니까 두 가지가 방법으로 나오고 있다”며 “본질에서는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임기단축 개헌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퇴진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마당에 개헌이라는 명분을 준다고 한들 순순히 움직일 것인가라는 데 대한 회의가 있다”며 “헌법에 보장돼 있는 탄핵이라는 방식을 어떻게든 가능하게 만들어서 돌파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손 위원은 “오히려 그런 (탄핵 추진) 과정이 무르익게 되면 아마 정권 쪽에서도 그걸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 등을 던질 수도 있다. 그건 그때 정세 상황에 맞춰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시민 참석자는 이와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을 볼 때 탄핵을 받아줄 거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또 지금 윤 정권이 이렇게 무도한 것은 사실 잘못된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연결이 안돼도 개헌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업그레이드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쪽을 언론도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

20일 한겨레신문사에서 논썰 200회를 맞아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날 토크에선 최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부른 ‘이재명 재판’을 두고서도 열띤 의견 개진이 이뤄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이재명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때로는 민주주의를 유린할 희대의 사기꾼처럼 보이다가 어떨 때는 기득권층을 혁파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메시아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논썰 출연진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이재성 위원은 “오랜 기간에 걸친 검찰과 언론의 공격을 통해 이재명은 실제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악마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용현 위원은 “대의민주주의는 거대한 인구 집단에서 정치인을 놓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다”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국가기관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비치는 모습에 검찰이 조종 내지는 조작 등의 개입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손원제 위원은 “DJ와 노무현을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아우라를 갖는 정치적 거인들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상대적 평가가 내려지는 시대”라며 “지금 만약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면 나라가 지금처럼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기소와 재판에 대한 평가,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참석자들 간에 진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용현 위원은 검찰개혁이 미완의 과제로 남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검찰한테 다시 칼을 쥐어준 게 잘못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고 짚고, “요즘도 창원지검에서 진행되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창원지검 안에도 괜찮은 검사가 있는 것 같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기대는 아예 하면 안된다”고 경계했습니다.

‘박근혜 탄핵’과의 비교, 언론의 역할, 이후 교착 정국과 민생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등을 두고도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출연 박용현·이재성·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진행 송채경화 기자

연출 조소영 피디

기획·준비 한겨레 후원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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