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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국힘 “채 상병 국정조사 불필요”-민주 “김건희 특검과 특감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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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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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순직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채 상병 국정조사와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국회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이날도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순직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청문회와 국정감사도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채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됐는데 민의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지 않나”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의장이 양당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특검과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감 제도는 특검과는 독립적이다.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국회의장과 야당에 요청했다”고 언급했고,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등을 빨리 임명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맞서기도 했다.



다만 두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했다. 두 원내대표는 오는 12월2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고, 기후특별위원회와 윤리특위, 연금특위를 정기국회 내 출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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