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예산 지키고, 검찰 특활비 복원···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표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복원하는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예산으로는 딥페이크 소탕 예산 확대,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 장려금 확대 등을 꼽고 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전체적인 심사 기조는 ‘민생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표 예산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 마음투자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예산으로 호도되는 예산으로는 마음투자 지원 예산, 용산 어린이 공원 관련 예산 등을 들었다.

그는 또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개 민생분야에 대해서는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 예방 등 분야에선 딥페이크, 마약, 투자리딩방, 사이버도박 소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장애인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돕는 상근 진술조력인 지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청각 장애인 점자교육 지원 및 체험여행 프로그램 마련, 어르신 실명예방 개안수술 예산 확대,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두 배 인상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생·육아 분야에선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 마련을 추진한다. 안전 예산으로는 지하차도 침수예방 진입차단시설 설치,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는 특별 구매 환급행사,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첨단기술 발전 분야 예산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AI분야 투자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소부장 분야 투자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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