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 직접 수사 후 구속 2배↑…수사권 회복 영향"

"10대 마약 사범 지속 증가…엄정 대응"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 사범은 62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기능이 제한됐던 때의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수사 실적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었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이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범위는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으나 이후 법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변경됐다.

검찰과 경찰 등을 아우르는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늘었다. 이에 정부는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간 협업을 늘리고 있다. 올해 1∼9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유관 기관 협력 대응과 집중 단속의 효과로 지난 7월부터 마약 사범 단속이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무부는 “다크웹·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젊은 층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1∼3분기 20·30대 적발 비중은 58.8%에 달했다”며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가 국민에게 커다란 불안을 주고 있어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