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자리 합의' 비판에도 배달앱 입법 안한다…野 움직임은 변수

배달앱 '상설기구' 구성 돌입…관계부처 협의 전망

일부 입점업체 강한 반발…野 "제재 시스템 만들 수밖에 없어"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가 최종 상생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입법 추진을 하는 대신 상설기구를 만들어 상생안의 실행을 지켜보기로 했다.

다만 일부 입점업체가 상생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것은 여전히 불안요소다. 야당도 상생안을 '반쪽짜리 협의'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추가 입법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추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상생안을 실행하는 것을 지켜볼 전망이다.

그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배달 협의체의 합의가 무산될 경우 입법 등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종 상생안이 도출된 만큼, 이를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입법 등 추가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상생안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우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협의체 결론처럼 추후 상생 논의를 이어갈 상설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최종 상생안을 확정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현행 9.8%인 중개수수료율을 낮춰 입점업체의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출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 35~80%는 6.8%를 적용한다. 하위 20%의 영세 입점업체에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리기로 했다. 하위 50%까지는 기존 배달비를 유지하는 대신 상위 35~50%는 2100~3100원으로, 상위 35%까지는 24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까지 배달비가 약 200~500원 오르는 셈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 '소상공인 기만하는 배달앱 상생협의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문제는 일부 입점업체의 반발이다.

협의체에 참가한 입접업체 단체 4곳 중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4일 회의에서 상생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2개 단체만 배달플랫폼 측의 방안에 동의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한 셈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배민의 최초 수수료율인 6.8%보다 1%포인트(p) 올랐고, 배달비도 인상됐다"며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정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점주들의) 80%는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한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상생안보다 더 높은 수위의 입법을 통해 배달플랫폼을 압박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며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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