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흑역사…이재명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野 비상투쟁 돌입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박찬대(가운데) 원내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뒤이어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권퇴진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계기로 거야(巨野)가 비상행동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갖고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은 데 대해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 2024년 11월15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며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흑역사가 탄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라고 덧붙였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재판부 판단을 겨냥해 “어제 판결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1심 재판부의 오판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끈질기게 해나가자”면서 “(대통령)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모든건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급발진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뒤이은 규탄사에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전원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이어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아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석회의가 끝난 뒤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제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지적을 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분노가 큰 만큼 단단히 뭉쳐서 (향후) 상황에 대처해 나가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 연석회의 이후인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 투쟁에 나선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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