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확신하던 민주당… ‘일극 체제’ 흔들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던 민주당 내에서는 법원 판결에 놀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당장 이 대표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재명 체제, 흔들림 없어

예상을 뒤엎은 선고가 나왔지만, 이 대표 체제가 당장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작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구성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다.

지난 8·18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85%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굳건한 지지를 확인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 역시 이 대표와 함께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4·10 총선도 마찬가지다. ‘혁신공천’으로 친명(친이재명) 후보들이 대거 공천장을 거머쥐었고, 이 중 다수가 당선됐다.

한 초선 의원은 “22대 국회가 이재명 체제에서 이루어진 의원들이라서 의원들 개개인은 그렇게 동요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고 온 분들은 특별히 어쨌든 2심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현역의원 170명 중 초선 의원은 70명에 달한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도 “당내에서는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전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다”며 “이 문제가지고 당이 분열되거나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동이 없진 않아

생각지 못한 중형이 이 대표 체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1심 선고가 2심과 3심에 주는 영향 때문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통상적인 과정을 봤을 때 거의 불가능”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2심에서 1심을 뒤덮을 만한 반증이 나와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은)그냥 사실에 대한 판단들”이라며 “같은 조직에서 다른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에 따라 당내에서 숨죽이고 있던 의원들과 지난 공천에서 탈락한 원외 인사들이 활동할 공간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중진의원은 “벌금 정도면 별로 문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세게 나오고 사실 걱정하는 게 다음 주”라며 “같이 엎어버리면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이)미동도 없다 이럴 수는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지 않겠냐는 예측이 많았다. 한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도 “중진의원들은 어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정부 투쟁 지속해야

지도부 체제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어도 대정부, 대여투쟁의 단일대오는 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 투쟁의 강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한 중진의원은 “(투쟁)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특검 등 통합적으로 작전을 세워야 한다. 지금 국면이 전환돼 버린 것 아닌가”라며 전체적인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현 상황에서 윤석열 김건희 관련 대여투쟁은 그대로 가야 하고 (당은) 더 견고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는 현장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이럴 때 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민생 행보와 더불어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주문하는 의원도 있었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재판이야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이고 당 입장에서는 사회의 불공정 불 형평 등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기 위한 노력, 민주당이 집권하면 잘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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