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명인들 큰일 났네”…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中정부가 내린 결단

2021년 세금 탈세 혐의로 2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비야. [사진출처 = SNS]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국 지방 정부가 유명 스트리머들의 세금 탈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기 불황으로 세수입이 줄어들자 지방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조사가 더욱 흔해질 것이라고 봤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5일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2020~2023년 라이브 스트리밍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세금 탈루 사례 3건을 발표하고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무총무국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은 인터넷 유명인에게 805만 위안(15억5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1431만 위안(27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북동부 랴오닝성에서는 개인에게 세금을 내지 않은 735만 위안(14억1700만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동부 저장성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자가 세금 위반으로 247만위안(4억70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국가의 최고 세무 규제 기관은 세금 회피 및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부는 “공인으로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인플루언서는 세금 의무를 다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광둥 개혁 협회 집행 의장인 펭펭은 “지방정부는 세금 탈루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할 수 있다”며 “약한 경제 모멘텀은 기업의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또한 세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2021년 항저우 세무국은 주요 전자상거래 인플루언서 비야에게 세금 탈루 혐의로 13억4000만위안(2600억원)의 기록 적은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엄청난 금액으로 인해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라이브 스트리밍 산업의 지나치게 높은 소드고가 불평등한 분배에 의문을 제기했다.

펭은 “중국에서 인터넷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는 오랫동안 불분명한 영역이었다”며 “중국에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복잡성을 해결할 포괄적인 세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가혹한 처벌이 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악순환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제 강화는 여전히 지방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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