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위기...사법 리스크 최고조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한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먼저, 재판부 판단 근거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범행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파급력이 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철희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말이 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1심 법원은 결국 이 대표가 대장동, 백현동 관련 의혹과 선을 그으려 고의로 거짓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당선 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안팎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예상보다 형이 무거웠다는 평가도 나오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더 엄격히 인정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사건 1심 법원은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다소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지원 기자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앵커]
이 대표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을 아끼던 이 대표, 선고 이후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며 항소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다만, 앞서 구형량이 징역 2년의 실형이었던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자금을 반환해야 하죠?

[기자]
네,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당이 공천한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보전받았던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지만, 낙선한 후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내용은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근처에 이 대표 지지자와 또 보수 단체 집회가 열리기도 했죠.

충돌은 없었습니까?

[기자]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은 찬반 세력이 몰리며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청사 내에서 특별한 충돌은 없었지만, 양측은 서로를 향해 거친 욕설을 하며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 한 남성이 신발을 던졌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동훈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앵커]
당장 열흘 뒤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 입장에선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볼까요.

[기자]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이 대표 측은 관련 녹취까지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로 사법리스크 첫 시험대에 올랐던 이 대표, 당장 열흘 뒤에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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