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야당탄압"...이재명 1심 징역형에 민주당 "분노·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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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5.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민주당 정치인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야당 탄압이자 윤석열정권의 만행"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 등의 규탄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 있던 70여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원내·외 인사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통함을 표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원으로 가는 도중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렸다"고 적었다. 이수진 의원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평했다. 이광재 국회 전 사무총장은 "비통하고 슬픈 날"이라며 "오늘을 잊지 말자"고 썼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정권의 만행"이라며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단결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이 부당한 현실에 분노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 결국 정의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법조인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바다. 법원이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짜깁기로 지어냈다가 그것이 여의찮아 보이자 공소장 변경까지 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권의 정치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376차례나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정권의 정적 죽이기 의도가 명확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3억9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저희 집사람은 손해 보고 그냥 나왔다'고 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선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주가조작과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없이 황제출장 조사를 끝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의원은 "참담하다. 차마 드릴 말씀이 없다.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군사독재보다 더 독한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며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는 이기고 지는 경기가 아니라 살아남거나 죽게 되는 살육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썼다. 강 의원은 "무기한적이고 무제한적인 검찰권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무기로 앞세운 김건희 정권으로부터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되찾겠다. 표현의 자유를, 법 앞의 평등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찾아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들이 분노를 표출할 때 원내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은 "의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심의 결과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라며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 우리는 어제·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 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이다. 의연하자"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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