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일론 머스크는 뭘 하나요"

로이터,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검토' 보도…韓 기업 초긴장

머스크 측 '노코멘트'…中 기업 미국 내 투자 가능성도 경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2024.01.22/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류정민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대 7500달러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14일(현지시간) 나온 가운데,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미국 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역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날 한국무역협회(KITA)가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2.0 시대: 워싱턴 전망 및 한국 기업의 PA(Public Affairs, 대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함창우 SK온 부사장은 "전기차 기업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의 조언자로서 전기차 보조금 같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얼만큼 있다고 보느냐"라고 질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기업 플레시먼힐러드의 마이클 슈밋 PA 수석부사장과 머큐리의 존 로너건 파트너가 짧은 강연 후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명령(mandate)을 취임 첫날 끝낼 것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와 같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기차 확대 정책을 '전기차 구매 강요 명령'이라고 비판해 왔다.

현대차와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업계는 보조금 혜택 등을 감안해 미국 내 제조시설을 짓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지원 축소를 실행에 옮길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마이클 슈밋 수석부사장은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정책 결정은 일론 머스크에도 까다로운 부분일 것"이라며 "보조금 없이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육성과 관련한)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낼지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역대 최고의 경제를 구가하길 원하지만, 일자리와 연결되는 중요한 보조금을 없앨 수 있을지, 또 실제 보조금을 없앤다면 대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대안으로 제시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라면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다양한 사업 전략을 분석해 보는 것도 유용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 부사장은 트럼프가 자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100~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미국 내 투자를 바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함 부사장은 "만약 중국이 미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려 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허용할 것으로 보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제조시설을 짓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한국 기업들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 시대: 워싱턴 전망 및 한국 기업의 PA(Public Affairs, 대관) 커뮤니케이션 전략'세미나에서 마이클 슈밋 플레시먼힐러드 수석부사장과 존 로너건 머큐리 파트너가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슈밋 부사장은 "미국 차기 행정부가 빨리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 정책에 대해 J.D 밴스(부통령 당선자)는 '중국 자본을 제외한 투자를 원한다'라고 자기 생각을 표현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 또 기업 투자가 중요한 중서부 주는 이미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외국인의 직접 투자와 관련해서도 국가 안보 관련 심사와 같은 장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세미나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인 14일,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최대 7500달러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석유재벌인 해럴드 햄(콘티넨털리소스)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 인수팀 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에 보조금 폐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하면서도, 트럼프 당선인과 테슬라 측에서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부진할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날 무협 세미나에서 조지 파타키(George Pataki) 공화당 전 상원 의원 캠프와 일한 경험이 있는 존 로너건 머큐리 대관 담당 파트너는 강연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술, 무역, 그리고 대만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 관세, 수출 통제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크며, 보조금 지원에는 덜 의존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CHIPS)과 관련해 아직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전면적인 폐지는 가능성이 작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0월5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선거 유세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와 함께 무대에 올라 펄쩍 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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