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입니다. '의원직 상실형' 이지만, 윤 전 의원은 이미 4년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을 폭로합니다.
이사장이던 윤미향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였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자 (2020년 5월)
"이것(성금)을 전부 할머니들한테 쓰는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미향 / 당시 국회의원 당선인 (2020년 5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정의연 운동의 지향을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의원을 감쌌습니다.
김상희 / 당시 민주당 의원 (2020년 5월)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에 불과합니다."
홍익표 / 당시 민주당 의원 (202년 5월)
"개인의 삶을 더이상 모독하지 마십시오."
같은 해 9월 검찰은 윤 전 의원을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1700여만원으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횡령액을 8000여만원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재판이 4년간 이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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